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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가전략과제] 균형적 성장을 지향하는 일자리 정책 : 채우고, 만들고, 바꾸고

조회수  1304게시일  2024-07-19
#일자리정책#균형적성장#생산인구감소#질좋은일자리#중소기업#신산업#노동시장개혁#비정규직#노동시간#고령층
AIAI 요약

민주연구원의 「균형적 성장을 지향하는 일자리 정책」 보고서는 생산인구 감소 시대에 일자리 정책의 초점을 '양'에서 '질'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보고서는 '채우고(중소기업 및 지역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만들고(신산업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바꾸고(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및 노동시간 단축)'의 3대 목표를 제시하며, 총 10대 분야 25개 세부 과제를 제안한다. 중소기업 인력난, 미래 신산업 인력 양성, 여성 경력 단절, 중·고령층 고용 안정, 비정규직 보호 및 노동시간 단축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포함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 보고서는 인구 절벽과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노동 시장의 불평등을 줄이고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혁 방안을 총망라한다.

240719_민주연구원_국가전략과제_일자리_노동_균형적_성장을_지향하는_일자리정책_fn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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