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민주연구원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 3.0 정책 과제』 보고서는 국내 기후·에너지 정책의 후퇴를 비판하며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 3.0' 정책과 10대 입법 과제를 제안한다. 보고서는 현 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감축 부담을 미루고 재생에너지 목표를 축소하는 등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전환, 건물, 수송, 산업 부문에서 보다 강력한 대안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그린뉴딜기본법' 제정, '에너지전환 특별법' 제정,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구체적인 10대 정책 및 입법 과제를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