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극심한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를 진단하고, 역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및 재정분권 정책의 한계를 평가합니다. 노무현 정부의 강력한 정책과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등을 언급하며, 현재의 수도권 집중 심화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15분 도시', '생활인구' 개념 도입, '수평적 도시동맹' 구축 등 혁신적인 국토공간 전략을 제안합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확충 및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통한 실질적인 재정분권 강화를 통해 거주지에 따른 차별 없는 '기회균등 국토공간' 창조를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