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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가전략과제] 초저출생·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패러다임 변화와 핵심과제

조회수  3289게시일  2024-06-26
#초저출생#인구위기#패러다임전환#저출생대책#육아휴직#돌봄#다양한가족#주거지원#국가책임#정책제안
AIAI 요약

민주연구원 보고서는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악화되는 초저출생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기존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합니다. 보고서는 '모두가 미래를 확신하는 새로운 사회'를 비전으로, 다양성 존중,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한 사회를 3대 목표로 제시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연결 지원, 돌봄 시간 보장, 국가·가족의 함께 돌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구조 혁신 등 4대 전략과 구체적인 핵심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특히 육아시간 확대, 초등돌봄 보편화, 주거 지원, 자동육아휴직 도입 등을 우선순위로 꼽으며, 민주당의 부모수당 플러스, 자녀지원 기본주거, 인구위기대책부 신설 등의 정책(안)을 제안합니다.


240626_민주연구원_국가전략과제_초저출생_인구위기_극복을_위한_패러다임_변화와_핵심과제_f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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