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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과제] 더 강한 민주주의 : 민주주의 지표 개발의 방향과 과제 | 민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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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가전략과제] 더 강한 민주주의 : 민주주의 지표 개발의 방향과 과제

조회수  597게시일  2024-06-21
#민주주의#민주주의지표#한국민주주의#민주연구원#v-dem지수#민주주의위기#자유민주주의#숙의민주주의#시행령남용#정책제언
AIAI 요약

민주연구원의 보고서는 최근 후퇴하는 한국 민주주의의 수준과 질을 진단하고, 한국적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민주주의 지표 체계 개발 방향을 제시합니다. 보고서는 기존 글로벌 민주주의 지수들을 분석하고, 특히 V-Dem 지수를 통해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 민주주의가 선거, 자유, 평등, 참여, 숙의 모든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하락했음을 지적합니다. 특히 행정부의 시행령 남용, 언론 자유 제한, 반지성주의적 진영 정치 심화 등을 위기의 핵심 원인으로 진단하며, 이를 평가할 5대 지표 체계와 아시아 민주주의 지표 개발, 민주주의 포럼 개최, 연구 재단 설립 등의 정책을 제언합니다.


240620_민주연구원_국가전략과제보고서_더_강한_민주주의__f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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