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민주연구원의 정책브리핑은 감사원이 정권교체 이후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성 표적감사를 진행하여 협치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으로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가 약화되고,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기능 통합으로 정치권력화가 심화되는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이에 대한 개혁 방안으로 감사원의 독립기관화, 국회 소속 이관, 또는 감사원 내부 제도개혁을 제시합니다. 특히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인선 절차 개선, 국민감사청구제 활성화, 감사 과정 조력권 명시, 감사위원회 운영 개선 등을 통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기능 분리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