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민주연구원의 정책브리핑은 윤 정부가 2023년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을 비판하며, 이는 국민적 호응이 높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민생경제 정책을 등한시하는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합니다. 지역화폐는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사용액과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물가상승으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를 보완하고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매출을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에 브리핑은 2023년 예산안에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을 복원하고, 중앙정부의 안정적인 기금 설치 및 부가가치세 지자체 교부, 활용 범위 확대 등 정책적 개선을 강력히 제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