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민주연구원은 금융당국이 발표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금융당국은 물적분할 공시 강화,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자회사 상장심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으나, 이는 자산양수도 방식의 사각지대, 시장가액의 적정성 문제, 지배주주 소유-지배 괴리 확대에 대한 대응 부재라는 세 가지 한계를 가진다. 이에 연구원은 중요한 자산양수도 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하도록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 주식매수청구권 매수가격을 공정가격으로 산정, 그리고 소수주주 과반결의제 도입 등을 통해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