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최근 폭우로 인한 반지하 참변 이후 정부와 서울시가 반지하 근절 대책을 발표했으나, 이는 20만 호에 달하는 반지하 가구의 현실을 외면하고 주거취약계층을 내모는 비현실적인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반지하 주거는 수도권 저소득층과 청년 세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열악한 환경과 사회적 낙인으로 거주민의 삶을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주거복지에 역행하고 있다. 이에 민주연구원은 최소주거보장법 신설, 주거급여 기준 상향, 아동 주거급여 도입 등 주거복지 제도 강화와 공공임대주택 확대, 그리고 무주택 국민 누구나 입주 가능한 기본주택 추진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