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예산안에서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를 폐지하여 대기업에 1조 2천억 원의 감세 혜택을 주고, 지역화폐 예산 7천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에 민주연구원은 대기업 과세액을 지역화폐 재원으로 활용하는 '지역화폐 특별회계' 신설을 제안합니다. 이 제안은 촉진세제 일몰 연장 및 지역사랑상품권법,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지역화폐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대기업 이익의 상생협력 목적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특별회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책 일관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