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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호] 윤석열 대통령의 양 특검 거부권 행사 평가 | 민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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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호] 윤석열 대통령의 양 특검 거부권 행사 평가

조회수  922게시일  2024-01-09
#윤석열대통령#양특검#거부권행사#김건희특검#50억클럽특검#헌법적부당성#정치적반민주성#비윤리적행위#국민여론#국회재의결
AIAI 요약

민주연구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 및 50억 클럽 특검 거부권 행사를 헌법적으로 부당하고 정치적으로 반민주적이며 공직자로서 비윤리적인 행위로 평가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거부권이 제한적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적 정당성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민 여론에 반하여 속전속결로 행사되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대통령 본인과 가족의 사적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공직 윤리와 정치인의 책임 윤리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국회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의결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240109_민주연구원_정책브리핑_2호_윤석열_대통령의_양_특검_거부권_행사_평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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