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민주연구원의 정책 브리핑은 고물가와 고정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현황을 분석하고, 2024년에도 경영 환경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한다.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임대료 인상 대응의 한계, 금리 인상을 동반한 대출 만기 연장 부담, 그리고 현장과 괴리된 에너지 비용 절감 정책이 꼽힌다. 이에 대한 정책 대안으로 임대료 관련 지자체 역할 강화, 공공·장기안심상가 활성화, 금리 인상 없는 대출 만기 연장, 에너지 비용 지원 등 고정비 절감 방안이 제안되었다. 또한, 지역화폐 발행 확대, 골목상권활성화단체 지원, 지역 특색을 고려한 상점가 육성 등 매출 증대를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도 제시하며 소상공인의 활력 회복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