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이 보고서는 유럽연합(EU)의 AI 규제법을 비롯한 주요국의 인공지능 규제 동향을 분석하고, 한국 정부의 AI 정책 문제점을 지적한다. EU AI 법은 기업에 막대한 규정 준수 비용을 발생시키며, 특히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글로벌 AI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계획과 국내 AI 산업 지원 방안이 미흡하며, 관련 예산까지 삭감되어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 이에 보고서는 AI 시스템 규정 준수 비용 지원, AI 유니콘 기업 육성, 전문 인재 양성, 데이터 확보 지원, 그리고 인공지능법 개정 등 다각적인 정책 제언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