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쌀 가격이 20% 이상 폭락하여 농가 생존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는 2021년산 쌀 생산량 증가와 정부의 늦고 미흡한 대응 때문이다. 정부는 여러 차례 시장격리를 시행했으나, 양곡관리법의 의무 조항 부재, 농민에게 불리한 최저가격 입찰 방식, 부정확한 쌀 수요량 추정 등으로 가격 안정화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한 의무적 시장격리 도입, 기준가격 매입, 쌀 수요량 예측 시스템 정비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