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현재 시스템은 선별주의 발굴 방식, 신청주의의 한계, 전담 인력 부족, 그리고 데이터 연계 및 지역 특성 미반영 등의 문제로 인해 위기가구를 충분히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 중위소득 기준 상향을 통한 급여 대상 확대, 찾아가는 발굴 방식 채택,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 확대, 고위험가구 알림 서비스 구축, 실거주지 급여 신청 활성화 등이 제안되었다. 또한, 지자체 단위 데이터 연계 및 상호 교차 확인 제도 도입, 그리고 관련 법률 개혁 입법 추진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