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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적자 오진, ‘엉터리 처방’ 우려 | 민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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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적자 오진, ‘엉터리 처방’ 우려

조회수  529게시일  2022-09-05
#한전적자#탈원전#글로벌에너지가격#연료비상승#한전기술지분매각#그린전력#전기요금현실화#재정지원#녹색광물#에너지시스템혁신
AIAI 요약

민주연구원은 한국전력공사의 막대한 적자 원인을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진단과 달리 글로벌 에너지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연료비 상승으로 지목하며, '엉터리 처방'을 우려했다. 현 정부의 한전기술 지분 매각 등 자산 급처분은 원전 핵심기술 유출 및 '헐값 매각' 논란을 야기하며, 장기적인 에너지 전략 부재를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이에 보고서는 전력수요 급증 시대에 '그린전력' 가속화를 위한 에너지 시스템 혁신과 전기요금 현실화 및 재정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단기적 자산 매각을 넘어 녹색광물 등 핵심 자원 확보 전략을 수립하고, 에너지 공기업에 탈탄소 시대의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는 장기적 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905_민주연구원_정책브리핑_20호_한전_적자_오진,_‘엉터리_처방’_우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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