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명분으로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의 국유재산 매각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년간 국유재산 활용을 강조했던 정책 기조를 단순 매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공익성 훼손과 개발 여력 축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과거 한국석유공사 신사옥 매각 사례에서 보듯이 단기적인 재정부담 완화 목적의 매각은 장기적으로 국가 손실과 민간 이익 편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대한 국회 심의·의결 의무화, 일반재산 매각 제한 대상의 엄격한 관리, 그리고 공공성을 강화한 국유재산 개발에 집중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입니다. 해외 선진국 사례 또한 단순 매각 확대의 부작용을 겪은 후 공익성 강화를 통한 관리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