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를 강행하는 것은 경찰 개혁이 아닌 개악이며, 경찰을 정권의 통제 아래 두려는 시도라고 비판한다. 이는 4.19 혁명과 87년 민주화 운동의 성과를 부정하는 반역사적 퇴행이자 현행 법치주의를 위반하는 중대 사안으로 지적된다. 보고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 인권 보장을 위해 대통령-행안부 장관-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일원화된 상명하복 체계 대신, 국가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구로 전환하고 그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여 민주적 통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