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2022년 5월 테라-루나 사태는 가상자산 시장의 불안정성과 투자자 보호의 부재를 명확히 드러내며 강력한 제도화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가상자산은 명확한 법적 정의와 규제 체계가 없어 불공정 거래와 막대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무법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본 보고서는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간주하여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고, 시장 이상 활동을 관리·감독하며 투자자 보호를 전담할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설립을 제안합니다. 또한, 가상자산 이용자에게 충분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한글백서’ 공급 의무화를 통해 시장 안정화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