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민주연구원은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안보협력 행보가 친일적 군사행보 논란을 야기하며, 일본 자위대의 실질적 군대화 및 한반도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높인다고 비판했다. 특히 독도 인근 한미일 연합훈련과 일본의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추진은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용인하고 신냉전 구도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에 정부는 북핵 대응 목적을 넘어서는 친일 일변도 및 군사동맹화 우려를 불식하고, 국민이 공감하고 안심할 수 있는 원칙 고수 군사외교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불용 입장 표명과 한미일 안보사안 사전협의 법제화 등 공정한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