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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발 경제위기, 금융안정 대책 시급하다 | 민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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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발 경제위기, 금융안정 대책 시급하다

조회수  17529게시일  2022-11-03
#레고랜드#신용경색#abcp#회사채#부동산pf#금융안정#유동성위기#김진태#강원중도개발공사#정책제언
AIAI 요약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절차 신청으로 촉발된 레고랜드 사태는 지방자치단체 보증 어음 부도를 야기하며 채권시장의 신용경색을 심화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채권발행액 감소와 기업어음 금리 상승 등으로 총 14조 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으며,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위기와 부동산 PF 시장의 불안정까지 초래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50조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대책을 발표했으나, 초기 대응 미흡과 지자체와의 소통 부재,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와의 불일치 등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보고서는 회사채 및 PF 대출 만기 연장, 신용보증 강화, 은행 가산금리 규제, 그리고 은행의 기업 회사채 매입 등을 통한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 마련을 제언합니다.

221103_민주연구원_정책브리핑_36호__김진태발_경제위기,_금융안정_대책_시급하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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