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민주연구원의 정책브리핑은 이태원 참사(10∙29 참사)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책임 있는 진상규명과 배상을 촉구합니다. 사전 인파 예측에도 불구하고 미흡했던 안전 조치, 압사 위험 신고에 대한 미온적 대처, 그리고 주최 측 없는 행사에 대한 대응 매뉴얼 부재를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을 근거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명확한 책임 규명, 피해자 배상, 관련 법규 개정, 다중 행사 대응 매뉴얼 구축, 그리고 피해자 심리 치료 프로그램 제공을 핵심 대응 방안으로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