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10.29 이태원 참사는 정부의 총체적 국정 실패로 인한 명백한 행정대참사이며, 이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헌법적 책무이자 정치적 애도의 시작이다. 정부여당은 경찰 수사 방해 등을 이유로 국정조사를 미루거나 거부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의 슬픔과 분노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위이다. 국정조사는 위법한 개인의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와 별개로 정부의 국정운영과 국정상황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본연의 목적이다. 따라서 정부여당이 거부할 경우 야권 단독으로라도 추진하여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