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민주연구원은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응하여 제기되는 전술핵 재배치론이 한반도 핵전쟁을 불사하는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임을 지적한다. 보고서는 한반도 면적상 전술핵이 사실상 전략핵과 같은 위험성을 가지며, 이는 한국의 비핵화 명분 상실, 한미동맹 훼손, 동북아 핵 도미노 현상 초래, 그리고 무제한적 핵 군비경쟁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전술핵이 재배치되더라도 한국은 핵 사용에 대한 핵심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 북한과의 핵 협상도 비등가적 거래로 인식되어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하며, 핵 공포 속 평화는 허구라고 결론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