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이 보고서는 깡통전세의 심각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긴급 대책을 제안한다. 전국적으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 이상인 깡통전세가 12만 건에 달하며, 특히 수도권 지역의 위험이 높다. 주택가격 하락과 대출금리 인상으로 경매 및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나, 정부의 기존 대책은 구조적 해결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의무화,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대출 합산액 제한, 정부의 깡통전세 주택 매입, 임대인 정보 공개 등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