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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 경쟁 교육, 시장 만능주의자 이주호가 다시 교육부 장관으로?! | 민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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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 경쟁 교육, 시장 만능주의자 이주호가 다시 교육부 장관으로?!

조회수  7533게시일  2022-10-27
#이주호#교육부장관#인사청문회#무한경쟁교육#시장만능주의#자사고#일제고사#입학사정관제#교육양극화#교육정책실패
AIAI 요약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의 재지명은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했던 무한 경쟁 교육정책과 시장 만능주의적 교육 철학에 대한 비판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자사고 확대, 일제고사 전면 실시, 입학사정관제 도입, 국립대 법인화 등 그의 주요 정책들은 교육 양극화 심화, 사교육비 증가, 교육 현장의 혼란 및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며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다는 지적이다. 또한, 교육감 선거 후원금, 정치자금 사용, 딸의 이중국적 등 도덕성 관련 의혹도 제기되어 험난한 인사청문회가 예상된다. 이 글은 이 후보자의 교육 철학과 과거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통해 교육 정책 실패의 반복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21027_정책브리핑_무한경쟁_교육(33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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