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이 정책 브리핑은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인 해답이 여성 노동자의 성평등과 노동권 보장에 있다고 주장한다. 윤 정부의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추진이 '출생률 목표치'에 초점을 맞추고 여성과 성평등을 삭제하는 등 과거 개발도상국 방식의 도구주의적 접근을 답습하여 우려를 표한다. 저출생 문제는 청년 여성 노동자의 노동 중심적 생애 설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강조하며, '인구정책'이 아닌 '인구전략' 추진을 위한 컨트롤 타워 운영을 제안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전 생애 삶의 질 개선' 패러다임을 계승하여 고용 전 과정에서의 성평등, 가족 다양성 포용, 공적 책임 확대 및 기업 역할 제고를 핵심 정책 제언으로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