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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5호] 제22대 국회 보건의료정책 과제 제안 : 공공의과대학 설립·지방의료원 공공성 강화·건강보험 보장률 강화

조회수  2012게시일  2024-06-13
#공공의과대학#지방의료원#건강보험#보장률강화#공공정책수가#필수의료#의료취약지#지역인재전형#비급여#팬데믹대응
AIAI 요약

이 정책 브리핑은 제22대 국회에 제안하는 보건의료정책 과제로, 공공의과대학 설립, 지방의료원 공공성 강화,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를 핵심으로 합니다. 민간의료 대비 공공의료의 절대적 부족과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취약지 중심의 공공의과대학 설립과 지역인재전형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지방의료원의 만성 적자를 해소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단계적 급여화와 필수의료 및 의료취약지 대상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통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240613_민주연구원_정책브리핑_15호_제22대_국회_보건의료정책_과제_제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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