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AI 기술의 접근성 확대로 딥페이크 성범죄가 군대, 학교, 가족 등 사회 전 영역에서 급증하며 10~20대 피해자와 10대 가해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23배 증가한 디지털 성범죄에 비해 현행 법제도는 AI 활용 범죄 처벌 근거 미흡, 낮은 양형 기준, 전담 인력 부족 등 심각한 공백을 드러내 피해자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민주연구원은 가해자 검거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소지/시청 처벌 포함), 플랫폼 규제 강화, 청소년·청년층 피해자 지원 확대 및 성교육 강화, 그리고 여성 및 소수자 권리 보장과 AI 윤리규범을 명시한 「AI 기본법」 제정 등 다각적인 대응 전략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