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윤석열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3.2% 증가한 677조원 규모로, 3년 연속 성장 포기, 세수 결손, 재정 악화를 예고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총지출 증가율이 명목성장률보다 낮고 재량지출 증가율이 극히 낮아 경제 성장 기여도가 미흡하며, 2024년 세수 결손을 고려할 때 2025년 국세 수입 전망 또한 희망적이어서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정부 출범 이후 중앙정부채무가 문재인 정부 대비 2.3배 급증하는 등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민주연구원은 초부자 감세 철회와 민생 예산 증액을 통한 성장 회복, 불투명한 재정 운용 저지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