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2023년 한미정상회담은 한국의 일방적인 양보로 국익이 실종된 '빈손 회담'으로 평가되며, '가치동맹'을 명분으로 한 '이념외교'에 치우쳤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워싱턴 선언'을 통한 확장억제 강화 및 핵협의그룹(NCG) 신설은 미국의 핵정책 변화가 아닌 한국의 NPT 준수를 강제하는 성격이 강하며, '사실상 핵공유'라는 정부의 홍보는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및 반도체법 등 한국 기업의 경제적 우려에 대한 구체적 해법 없이 원론적 수준에 그쳤고,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는 역내 긴장 고조 및 한국의 외교적 선택지 제약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보고서는 확장억제 내실화, 억제와 관여가 복합된 대북정책, 경제안보 대전략 수립, 국익에 기반한 실용외교 추진을 정책 제언으로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