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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호-4] 외교안보 : 무너진 국익, 불안한 한반도 | 민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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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호-4] 외교안보 : 무너진 국익, 불안한 한반도

조회수  3674게시일  2023-05-03
#윤석열정부외교안보#국익훼손#한반도불안#진영외교#대일굴욕외교#북한무력도발#안보참사#담대한구상#국방예산#강대국패권경쟁
AIAI 요약

이 문서는 윤석열 정부의 취임 1년간 외교안보 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국익 훼손과 한반도 불안정 심화를 지적합니다. 대통령의 아마추어적이고 무지한 발언들이 국격을 실추시키고 미국, 이란, 중국, 러시아 등과의 관계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진영 편중 외교로 인한 경제적 손실, 대일 굴욕 외교로 인한 역사 및 주권 포기, 북한의 무력 도발 급증, 그리고 무인기 침투 및 미국 도청 등 일련의 안보 참사를 주요 문제점으로 꼽습니다. '담대한 구상'은 실패한 정책의 재탕이며, '힘에 의한 평화'는 오히려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방력 강화 노력도 미흡하다고 결론 내립니다.



230503_민주연구원_정책브리핑_특집호_4_외교안보_무너진_국익_불안한_한반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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