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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왜곡한 윤정부, 추가연장근로제 즉시 폐지하라 | 민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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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왜곡한 윤정부, 추가연장근로제 즉시 폐지하라

조회수  5011게시일  2022-12-27
#추가연장근로제#주52시간근무제#통계왜곡#인력난#고용확대#노동시장이중구조#정책제언#근로시간단축#워라벨
AIAI 요약

민주연구원은 윤석열 정부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연장 추진에 반대하며 즉각 폐지를 촉구한다. 보고서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실제 초과근로시간이 주 1.2시간에 불과하여 추가연장근로제의 필요성이 낮고, 주 52시간 근무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었음을 지적한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가 통계를 왜곡하여 추가연장근로제 사용률을 과장했다고 비판하며, 정부는 고용노동부 통계를 바탕으로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신 일자리 확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인력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221227_민주연구원_정책브리핑_57호_통계_왜곡한_윤정부,_추가연장근로제_즉시_폐지하라_남국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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