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복지 정책은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안)'에서 필수 에너지 복지 확대를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에너지바우처 예산이 전년 대비 400억 원(21%) 감소하고 지원 대상이 31만 9천 가구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약 30만 가구의 에너지빈곤층을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가구당 지원금액 또한 필요한 에너지 비용의 50%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복지 사업의 법적 근거 미비로 정책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예산 확대 및 지원 대상 상향,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실태조사 실시, 태양광 발전 보급 등 에너지 전환형 복지사업으로의 확대, 그리고 에너지법 개정을 통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 근거 마련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