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민주연구원은 제22대 국회 에너지정책 과제로 탄소세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신속한 온실가스 감축과 EU CBAM 등 글로벌 무역장벽에 대비하기 위한 탄소가격제도 정비 및 강화의 필요성에 기반합니다. 핵심 내용은 수송·건물 에너지원 중심의 탄소세 도입과 배출권거래제 고도화이며, 조세역진성 해소 및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지원책 마련도 포함됩니다. 탄소세로 확보된 세수는 공정한 전환, 탈탄소 산업전환, 기후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며, 교통에너지환경세 통폐합을 통한 탄소세 체제 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