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민주연구원은 제22대 국회 젠더정책의 핵심 과제로 성별임금격차 해소와 「돌봄노동기본법」 제정을 제안합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이 성평등한 사회 구축에 있음을 강조하며, 여성의 평등한 노동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OECD 최고 수준인 한국의 성별임금격차(31%)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감소하는 돌봄노동 종사자 문제를 해결하고 돌봄노동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궁극적으로 성별임금격차와 돌봄노동 시장의 고질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여 성평등 문화를 구축하고 출산율 제고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