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민주연구원 보고서는 한국 주식시장의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의 근본 원인을 취약한 기업지배구조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 기업 중심의 자발적 참여 유도에만 초점을 맞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투 트랙' 법 개정을 제안합니다. 이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도입, 감사위원 독립성 강화 등을 포함하는 상법 개정과 불공정 자본거래를 막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또한, 밸류업 지수에 기업지배구조 평가지수를 반영하고 배임죄 완화를 병행할 것을 제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