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민주연구원의 「돌봄노동자의 권리와 지위보장을 위한 기본법 연구」 보고서는 초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필수적인 돌봄노동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진단합니다. 보고서는 돌봄노동자가 겪는 법적 사각지대, 열악한 근로 환경,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봄노동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돌봄노동의 공공성 강화와 노동자성 인정을 촉구하며,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 설치, 최소 노동시간 보장, 인권 및 사생활 보호 등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제안합니다. 궁극적으로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통해 좋은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