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연구원의 「기본사회와 혁신경제」 보고서는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기존 성장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본사회'와 '혁신경제'를 결합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보고서는 저성장, 불평등 심화 등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며, 단순한 복지 확대나 성장 우선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핵심은 기본사회가 혁신을 위한 사회안전망이자 투자 역할을 하고, 혁신경제는 성장의 엔진이 되면서 그 성과를 사회 전체가 공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혁신 없는 기본사회는 지속 불가능하고, 기본사회 없는 혁신경제는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인식 아래, 새로운 국가 모델을 제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