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REPORT(2017년 준비2호)
프랑스·영국 총선 결과/미연준 금리인상/새 아파트 신드롬

(*이 준비호는 정식발간 이전의 내부 시험용으로서, 연구원의 공식문건이 아님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프랑스 : 마크롱의 ‘전진하는 공화국’(La REM), 총선 압승

      ○ 결선투표(6/18) 결과 의석이 없었던 La REM과 민주운동당 연합은 국민의회(하원) 577석 중 350석 확보로 압승.

   - 기존 양당이었던 공화당과 사회당은 113석, 29석으로 몰락

   - 대선 2위였던 극우파 르펜의 국민전선(FN)은 8석 확보로 극우 경계는 지속

 ○ 마크롱의 당선 컨벤션 효과로 전통적 정당체제 붕괴

   - 5월 대통령 당선 컨벤션 효과 반영 및 공화-사회 양당체제의 역사적 몰락

   - 역대 최저 투표율(42.6%)은 정치권의 부패와 무능에 실망한 유권자의 표심 반영

□ 영국 : 메이의 보수당 과반확보 실패로 헝(hung) 의회 출현

 ○ 하드 브렉시트 추진을 위한 조기총선에서 집권 보수당은 과반확보 실패

         - 보수당은 하원 650석 중 317석(↓13석), 노동당은 262석(↑30석), 스코틀랜드 국민당 35석(↓21석), 자유민주당 12석,  

    민주연합당 10석 순임

   - ‘누구도 과반수를 얻지 못하는’ 헝(hung) 의회가 의회 역사상 네 번째로 출현

 ○ 메이는 연정 구성으로 하드 브렉시트 추진 지속. 그러나 대형화재가 악재로 대두

   - 브렉시트 추진을 위해 북아일랜드 지역정당인 민주연합당(DUP)과 연정 추진

      - 그렌펠 타워 대형화재에 대한 미숙한 대응으로 국민적 저항과 보수당 내부의 압박에 직면함

□ 양국의 상반된 선거 결과는 유권자의 표심 확보 전략의 성공과 실패를 반영

 ○ 마크롱의 압승은 기존정치에 실망한 유권자의 새로운 정치에 대한 요구를 반영

         - 전진하는 공화국은 사회당, 공화당 중심의 정당체제 혁파를 위해 정치 신인(여성,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을  

     대거 등용하는 공천 혁명을 이룸

         - 마크롱은 독일과 함께 EU의 의제를 주도하면서 국내적으로는 친시장적 개혁(ex_주35시간 근로제 유연화)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영 보수당의 실패는 브렉시트에 대한 유권자의 태도 변화에 반응하지 못한 결과

   - 메이는 긴축정책(노인요양 지원 축소)과 테러 발발로 지지율 하락

   - 당내외 사퇴 압박, 브렉시트 재검토 여론 상승, 보수당에 대한 반정부 시위 격화  

    → EU에 대한 영국의 협상력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당분간 유럽정치는 방향 없는 혼돈 상태를 겪을 것으로 보임

 ○ 유럽의 전통적 정당체제는 해체과정에 있음

         - 프랑스의 역대 최저의 투표율과 영국의 불안정한 헝(hung) 의회의 출현은 기존의 좌우 정당체제가 위기에  

    봉착했음을 보여줌

         - 저성장, 양극화, 그리고 인종갈등에 대응해 기존 정당을 심판하는 분노투표(혹은 투표불참) 경향이 지속되고 있음

 ○ 대안 부재로 혼돈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

         - 최근의 미국, 영국, 프랑스의 선거결과가 보여주듯이 분노의 표출방식은 일관된 거시 경향 없이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 국민의 분노의 원인을 치유할 수 있는 정치세력의 등장만이 혼돈을 잠재울 것임

*이 준비호는 정식발간 이전의 내부 시험용으로서, 연구원의 공식문건이 아님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