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REPORT(2017년 준비2호)
프랑스·영국 총선 결과/미연준 금리인상/새 아파트 신드롬

(*이 준비호는 정식발간 이전의 내부 시험용으로서, 연구원의 공식문건이 아님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시장 과열을 예방하기 위한 연준의 선제적 통화정책

   ○ 6월 연준은 예상대로 기준금리 0.25p 인상, 예상보다 앞서 연준자산 축소계획 발표

    - 지난해 12월, 올해 3월과 6월의 기준금리 인상에서 볼 수 있듯이 기준금리 인상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내 한차례 기준금리 인상과 통화정책 정상화의 마지막 단계인 연준자산 축소 계획도 발표

  ○ 금융시장 과열을 주시하는 연준

    - 2월까지 급등하던 물가상승률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정책금리 인상에도 시장금리(대표적으로 10년물  

      국채금리)는 오르지 않고 있음. 그럼에도 연준은 단계적인 기준금리 인상과 연준 자산 축소를 추진

□ 한국은 금리 인상압력 높아져 가계대출 취약자의 부담 커질 가능성 높음

 ○ 한국은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은 낮지만, 금리 인상압력 높아짐

    - 한국은 미국과의 금리차로 인한 자본유출 우려가 있지만 내외금리차만으로 자본유출입을 설명하기에 무리임.  

      현재 유래가 없는 경상수지 흑자 누적으로 환율 하락압력이 있는 상태에서 자본유출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음

    - 다만 연준의 자산 축소가 시작되면 신흥국중 경상수지 적자가 심한 나라(GDP대비 5%이상)를 중심으로  

      자본유출 우려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해서는 유의해야 함

    -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가 엇비슷해졌으며, 기준금리 인상 및 연준 자산 축소로 시장금리도 오르게 되면  

      모든 부분에서 미국의 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농후. 한국도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부각되고 있음

   ○ 가계 대출 취약자 부담 강화될 가능성 높음

    - 기준금리 인상은 예대마진율 인상으로 이어져 대형 금융사에게는 이익

    - 금융약자에게는 금융여건완화로 대출심사가 쉬워지는 이익이 있지만,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음

  □ 신흥국 모니터링 강화 등의 리스크 관리와 경제심리 개선 정책이 요구됨

   ○ 미 연준 자산 축소 이전 신흥국 모니터링 강화 및 리스크 관리

    - 한국의 자본유출 가능성은 낮지만, 연말 미 연준이 자산 축소를 하게 되면 신흥국 자본 유출 가능성이 높고  

      국제 금융이 혼란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신흥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한국 경제에 대한 부정확한 통계 및 부정적인  

      발언 등으로 국제 금융계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가능성에 주의할 필요 있음

    -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천명한 상황에서 정부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8월 취약계층(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책을 발표함 예정임

   ○ 정부의 추경은 불안한 경제상황에서 경제심리 개선을 위한 재정정책임

    - 경제는 심리적인 부분이 중요한데, 현재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GDP갭* 상황에서 심리적 영향이 특히 중요함.  

      따라서 현재 전반적인 심리 안정화가 필요함

    - 추경 등 재정정책을 펼치는 이유 중 하나도 심리적 안정화 때문임

(*GDP갭=실제 성장률 – 잠재성장률. 마이너스 GDP갭은 실제 성장률보다 잠재성장률이 높은 상태를 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