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민주연구원의 보고서는 정부의 재정 한계를 극복하고 국정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민간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등 신산업 투자 및 서민 주거 안정과 같은 국가 정책 사업에 참여하는 금융사에 대해 위험가중자산(RWA) 규제를 완화하는 인센티브 제공을 제안합니다. 또한 금융사의 상생 활동을 계량화한 '상생지수'를 도입하여 규제 완화 혜택과 연계함으로써 자발적인 상생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보고서는 낡은 건전성 규제 개편을 통해 '경제 성장'과 '포용적 금융'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청사진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