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이 보고서는 201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민주주의 퇴행 현상의 주요 원인을 경제적 불평등으로 지목한다. 경제적 불평등은 엘리트 포획이나 대중 동원을 통해 민주주의 제도와 규범을 침식시키며 퇴행으로 이어진다. 미국, 브라질, 인도, 튀르키예, 헝가리, 한국 등 6개국 사례를 비교 분석한 결과,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이 민주주의 지수 하락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한국은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시도와 같은 극단적인 민주주의 퇴행을 겪었으나, 강력한 입법부, 헌법재판소, 그리고 시민사회의 연대와 저항을 통해 민주주의를 회복한 세계적으로 유일한 성공 사례로 평가된다. 이는 제도적 회복력과 시민사회의 강도가 민주주의 위기 극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