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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책브리핑 특별호-26 2026년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 시리즈⑧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입법과제 | 민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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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책브리핑 특별호-26 2026년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 시리즈⑧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입법과제

조회수  6게시일  2026-09-21
#비무장지대#dmz#평화적이용#입법과제#민주연구원#dmz법#유엔사#정전협정#출입승인#한미협의
AIAI 요약

민주연구원은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입법과제' 정책브리핑을 발간하며, DMZ 설치 근거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기반 부재와 유엔사와의 출입 승인 이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DMZ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브리핑은 DMZ 법률안 병합 대안 마련, 출입·승인 체계 이원화, 유엔사와의 실질적 협의체계 구축 및 규정 개정, 그리고 한미 간 긴밀한 사전 조율을 주요 입법과제로 제시한다. 이는 DMZ의 생태·문화적 가치 보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60921_민주연구원_보도자료_(정책브리핑 특별호26)_2026년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 시리즈⑧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입법과제.pdf
260921_민주연구원_보도자료_(정책브리핑 특별호26)_2026년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 시리즈⑧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입법과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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