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연구원은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입법과제' 정책브리핑을 발간하며, DMZ 설치 근거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기반 부재와 유엔사와의 출입 승인 이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DMZ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브리핑은 DMZ 법률안 병합 대안 마련, 출입·승인 체계 이원화, 유엔사와의 실질적 협의체계 구축 및 규정 개정, 그리고 한미 간 긴밀한 사전 조율을 주요 입법과제로 제시한다. 이는 DMZ의 생태·문화적 가치 보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