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민주연구원은 '5극3특 지역균형성장, 지방투자촉진법안 그리고 메가특구' 정책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일극 집중과 불균형 심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 교체 시마다 반복된 유사 특구 실패를 끊어내고, 지방투자촉진법안과 메가특구를 연계하여 30년 혁신 생태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가특구의 성공을 위해 규제특례의 실효성과 노동자 권익 보호의 균형을 중요시하며, 현장수요 중심 규제혁신, 핵심 규제특례의 선택과 집중, 앵커기업 유인 및 정주 여건 개선의 3대 원칙을 제안했다. 이는 성과 중심의 강력한 구조조정과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