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민주연구원은 7월 1일 '5극 3특 지방주도성장 입법기반 구축과 향후 추진 과제' 정책브리핑을 발간했습니다. 이 정책은 수도권 집중 완화를 목표로 권역별 통합을 통한 지역의 자립적 성장을 추구하며, 2026년 5월 7일 의결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입법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개정법은 초광역특별협약과 초광역특별계정을 신설하여 초광역 협력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했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비통합 권역 지원의 제도적 경로를 제시했습니다. 향후 권역별 추진 주체 정비, 효과적인 사업 추진, 주민 합의를 통한 정치적 정당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