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민주연구원은 아리셀 참사 2주기를 맞아 해당 참사를 단순한 산업재해가 아닌 노동, 이주, 안전, 젠더 정책 전반의 '복합정책 실패'로 재조명하는 정책브리핑을 발표했습니다. 브리핑은 지난 2년간 사후 처벌과 책임 규명에 편중된 담론을 비판하며, 이주노동자와 여성노동자의 높은 희생 비율과 '위험의 이주화' 등 구조적 원인이 간과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위험의 이주화', '동포노동자의 이중 배제', '위험의 젠더화' 등 6대 구조적 실패를 제시하고, 비자 제도 개혁,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재난안전 정보 다국어화 등 10가지 정책 개선 방향을 제언했습니다. 이는 처벌 강화만으로는 참사 재발을 막을 수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정책 전반의 구조적 공백 해소를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