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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책브리핑 특별호-19 2026년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 시리즈① 22대 국회 후반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에 대한 제안 | 민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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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책브리핑 특별호-19 2026년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 시리즈① 22대 국회 후반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에 대한 제안

조회수  10게시일  2026-08-26
#민주연구원#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22대국회#정치개혁#선관위개혁#선거제도개혁특위#선거구획정#지구당부활#정책브리핑
AIAI 요약

민주연구원은 22대 국회 후반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조속한 구성을 제안하며, 2028년 총선까지 남은 20개월을 정치개혁의 '절호의 기회'로 강조했다. 정책브리핑은 선관위 개혁, 선거구 획정 독립성 확보, 딥페이크·AI 선거운동 규제, 지구당 부활 후속 정비 및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등 시급한 정치개혁 의제들을 제시했다. 또한, 정개특위와 별도로 선거제도개혁특위를 구성하여 역할 분담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하며, 과거의 땜질식 개혁을 지양하고 숙의를 통한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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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26_민주연구원_보도자료_(정책브리핑 특별호19)_2026년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 시리즈① 22대 국회 후반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에 대한 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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