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민주연구원은 22대 국회 후반기에 '선거제도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2028년 총선 전 위성정당 창당을 구조적으로 막는 선거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성정당으로 인해 도입 취지와 달리 비례성을 훼손하고 양당 의석 집중을 심화시켰다고 진단하며, 지금이 악순환을 끊을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브리핑은 정개특위와 별도로 선거제도개혁특위를 구성하여 준연동형 개혁을 전담시키고, '위성정당 방지'를 대전제로 공론화와 숙의를 통해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선거일 1년 전까지 제도를 확정하는 '사전확정 원칙'의 법제화와 함께 개혁 성공을 위한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