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민주연구원은 2026년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 시리즈의 일환으로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핵심 입법과제' 정책브리핑을 발간했습니다. 이 브리핑은 응급의료 공백, 취약한 일차의료, 과도한 간병 부담, 지역 간 의료 격차 등 네 가지 핵심 보건의료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법 개정,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개정 등 구체적인 입법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기존 공공의료 강화 기반 위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